2020년 바뀐 정책/알아두면 좋은 정책3탄 ( •̀ㅂ• ́)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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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20년 대한민국 바뀐정책 벌써 3탄인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내일배움카드 통합

 기존 재직자와 실업자로 나누어 발급 받았던 내일배움카드가 대상자의 실직상황과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금액 또한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15.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기입

 올해부터는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중계 수수료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같은 경우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금액은 알 수 없고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어 애매한경우가 많았는데요.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있고 어려우시다면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여 쉽게 계산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16.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상계좌에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혐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하는 제도가 실시 됩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변경하여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자가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로인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금을 입금하여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거래 질서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17. 병원 야간 및 주말진료 확대

 사람은 살면서 의도하지 않는 여러가지 위급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아 긴급한 상황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아플경우 야간 또는 휴일에 병원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을 열지 않다보니 응급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기본 몇십만원은 청구되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확대한다고 합니다.

 

18. 노점상 주소 부여

길에 있는 구둣방이나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곳도 네비게이션 이나 지도앱 등으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주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19. 비닐우산 사용 금지

 환경을 위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비닐우산 사용을 전면 중단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는데요.

갈수록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바뀐 정책 또한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٩(*•̀ᴗ•́*)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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