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뀐 정책/알아두면 좋은 정책1탄 ( •̀ㅂ• ́)ﻭ✧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참에 올해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필요한 것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는 30kg이하로(베터리 포함 무게) 헤드라이트와 경직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하며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륜차와 같은 기준으로 음주 단속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연계)

이로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해진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수 있게 됩니다.

 

3.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점점 현금사용이 줄면서 동전사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명 동전없는사회만들기를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동전사용과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동전발생비용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폐지

 올해부터 마트 내 종이박스 포장대를 없앤다고 하는데요. 너무 편리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이와 같은 정책이 생긴거라고 합니다.

 

5. 주민등록증 변경

 올해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변경되어,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대신하여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패스(PASS)앱을 설치하면 쉽고 빠르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여권변경

 우리나라 여권이 32년 만에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먼저 국방색이 였던 여권이 남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보통 이슬람 국가에서 초록색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해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항에서 절차를 밟을때 불필요한 질문으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해 색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파란색 계통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난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속지 디자인도 변경 되었는데요.

변경전 숭례탑과 다보탑이 찍혀 있는 디자인과 달리 페이지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까지의 각각 다른 문화재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되었으며, 여권번호는 영문 2개와 숫자 7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020년 바뀐 정책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ᴗ•◍)

 

이어서보기

▶2020년 바뀐정책 2탄 : https://jin2go.tistory.com/22

▶2020년 바뀐정책 3탄 : https://jin2go.tistory.com/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