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나의 미니 다이어리

▶2020년 바뀐정책 1탄 : https://jin2go.tistory.com/20 지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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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20년 바뀐 정책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7가지 바뀐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2020년에 확 바뀌는 것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저번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주류광고 제한

 앞으로 주류광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미성년자 등급 방송에서는 주류광고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 모습이라던지 '캬~'와 같은 효과음을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를 일으켜 음주 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9.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공휴일 모두 휴무

 2019년까지는 1월1일, 6월6일, 12월25일등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에는 공무원만 휴뮤일로 해당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무원 같은 경우 휴무일은 연차에서 까이거나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어 똑같이 휴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최저시급 상승

 작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였으며 그에 따라 기본 월급은 1,745,150원 이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2.9%인 240원이 인상되어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 기본 월급은 1,795,310원 입니다.

(209시간 * 8,590원 = 1,795,310원)

11. 육아휴직제도

 작년에는 부부 중 한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이 불가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도가 변경되어 동시에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첫 3개월 까지는 임금의 80%를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은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일부 25%는 기존 사업장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이후 통상임금에 50%(상한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 어린이집 연장보육 강화

 기존 어린이집은 맞춤반과 종일반 두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맞춤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종일반의 경우 오전7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시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편이 되어 보육과정 및 시간을 구분하여 7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기본보육시간 그리고 연장보육시간으로 지정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13.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로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서비스 입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모든 카드 포인트를 통합조회한 후 한 번에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을 오는 10월까지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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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ƪ( ˘ ⌣˘ )ʃ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참에 올해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필요한 것은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는 30kg이하로(베터리 포함 무게) 헤드라이트와 경직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하며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륜차와 같은 기준으로 음주 단속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연계)

이로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해진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수 있게 됩니다.

3.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점점 현금사용이 줄면서 동전사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일명 동전없는사회만들기를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동전사용과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동전발생비용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폐지

 올해부터 마트 내 종이박스 포장대를 없앤다고 하는데요. 너무 편리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이와 같은 정책이 생긴거라고 합니다.

5. 주민등록증 변경

 올해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변경되어,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6.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대신하여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패스(PASS)앱을 설치하면 쉽고 빠르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여권변경

 우리나라 여권이 32년 만에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먼저 국방색이 였던 여권이 남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보통 이슬람 국가에서 초록색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해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항에서 절차를 밟을때 불필요한 질문으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해 색이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파란색 계통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난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속지 디자인도 변경 되었는데요.

변경전 숭례탑과 다보탑이 찍혀 있는 디자인과 달리 페이지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까지의 각각 다른 문화재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되었으며, 여권번호는 영문 2개와 숫자 7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2020년 바뀐 정책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ᴗ•◍)

이어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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